금일 박진하 소장이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측이 주최하였고 대안교육연대와 기독교대안교육연맹이 후원이 되어 열려진 공청회였고 공식적 공청회의 명칭은 '학교밖 학습자 교육지원 법제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였습니다. 대안교육 관련자들을 비롯 많은 분들이 빈 자리가 없도록 참석하였고 3시간 동안 발제와 의견들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미 3년 전에도 이와 같은 공청회가 있었고 뉴스및 기사회되어 나온 바가 있습니다.(링크 참조)

 

http://umz.kr/049r4  홈스쿨링 법적지위 보장해야 - 김춘진 의원‘대안교육 지원 법률안' 추진

http://umz.kr/049rN  대안교육,홈스쿨 법제화 추진 EBS뉴스

 

심지어 2007년도에는 각종 언론으로부터 2010년부터 홈스쿨링의 학력인정이 시범적으로 2010년부터 도입된다고 기사화되어 나왔으나 실제로는 조용히 아무일 없이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3년만에 다시 공청회가 열렸고 합법화를 위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측에 의해 열린 공청회였지만 한나라당 이주호의원 측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입법을 위해 준비하고 있고 학력인정에 대한 여러가지 난제가 있겠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청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홈스쿨이 합법화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단순히 탈학교를 지향하는 것이 아닌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홈스쿨을 하는 이들에게변질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나 대다수의 의견은 현재 홈스쿨 자체가 나라에서 규정하기는 불법이기에 합법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서 느낀 것은 본 입법을 위한 주류는 대안학교 측이고 홈스쿨러들은 소수이며 힘이 없어 외면당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안학교는 모두가 기관중심으로 연대가 잘 되어 있고 홈스쿨은 각 가정 중심이다 보니 연대능력면에서 떨어지니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요.

 

대안학교나 홈스쿨링의 합법을 위한 시도는 정부의 교육독점을 벗어나고 물질,성공주의를 지향하는 현 교육시스템을 지양하는 한 방법중 하나이므로 필요한 일이겠으나 이왕 통과될 바에는 대안교육의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모양으로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